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공천/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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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정권쟁취'이고, 그 수단은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뿐이었다,

(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정당정치제도에서 정치인들은 날이 갈 수록

노골적이 된다. 사악해 질 수 밖에 없다. '국리민복'은 겉치레요,  국가와 국민은 숙주로다 )

 

2. 정당은, '인기있는 사람'을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낸다,  

3. 인기있는 인물 + 인기있는 정책 (=포퓰리즘)을 골라서 만들고 국민들 앞에 내 놓는다. 

 

대다수 유권자, 국민들은 정당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그 자질의 진실됨을 알 턱이 없다,

정치인이 국민을 보고 '개,돼지'란 소리를 해 대는 것도 이런 탓이다.  관심없고 모르니까... 

과장된 업적에다 꾸며진 모습, 인터넷을 비롯, 뒷받침해 주는 힘(돈, 영향력...)들은 모두 '대중 조작질' 이다 

 

정당들은 다 알고 벌인다. 그런 줄 몰랐다 해도, 핑계나 변명에 불과하다.

행위 과실(직무유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권쟁취(정권욕) 꿀맛을 보자고 벌인 일이니까.

 

그리하여 출시된 함량미달의 '불량식품'들은 필연적으로 (트럼프) 탄핵, (이명박근혜) 감옥소 행(行)이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낡아빠진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그 폐해를 뒤집어 쓴다. 

문제는 다 드러났는 데, 이같은 '공천제도, 선거제도'를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다수결'에 부쳐서는 안되는 안건들이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게 뭔가?

팩트(fact)나 토론을 거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과 편견, 세몰이 따위에 치우치는 경우이다.  

 

'인기투표' 나 '포퓰리즘' 이란 단어는 같은 맥락이다.

음식에 맛을 내어 손님을 끌려면, 조미료나 향신료를 듬뿍 쳐야 한다. 달게 맵게, 짜게 자극적으로 조리한다. 

손님은, 건강은 나중이고, 우선 혓바닥이 당기는 대로 먹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 때 매상(=득표수)을 올리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후과가 있으니, 언젠가는 드러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현상, 그리스, 남미의 여러나라들, 베네수엘라 처럼 나라가 망한다.

 

'이런 정치, 이런 선거방식으론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을 기성 정치인들은  '미필적 고의'인가 도대체 뭔가?

식당의 조리법을 바꾸듯, 정당의 공천제도, 선거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관심 없고, 휩쓸리기 잘하는 다수의 백성들(표)보다는, 잘 아는 소수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부패하는 관료들과 함께) 망하는 길 보다는 나을 것이다. 내각제도 다시 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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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가 원로원'이 됐건 '국정자문단'이 됐건, 아니면 좋은 구호를 내건 그 무슨 정당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싶으면 「판」을 바꿔줘야 한다.  휘저어서 눌어붙지 않도록, 오래돼서 썩어 버리지

않도록.  대통령제, 내각제...다른 방식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