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 미군 '철수'는 고사하고, 28,5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줄여서, 그를 본국으로 데려오려면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국의회(congress)의 승인을 받아라,
2. 한국정부는 물론, 일본정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그러한 감축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개념으로 옮겨 본, 이러한 내용이 '국방수권법(NDAA)' 인데, 요점은, 마음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방대하고 세세한) 법이다,
.
법률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 상의 맹점은...? 그런 것 보다는, 주한 미군의 감축/철군을 대통령 맘대로
못한다, 하지말아라! 그것이 미 의회(congress)가 보고있는 주한미군의 철석같은 입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마다 순환배치되는 미군 (4,500명 규모)을 재배치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감축)방식도 있는가 본 데,
이것은 꼼수일 뿐, 국방수권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므로, 결국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하듯 흥정하는 데 이골이 난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5배 인상 카드를 들고, 대한민국을 자기
입맛대로 흔들면서, 대한민국 (좌파)정부를 길들이겠다 라는 것인 데, 달러 화(貨)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지금,
백 달러(U$100)짜리 지폐 한 장을 인쇄하는 비용은 16원 정도이다,
그 16원 어치 수고가 들어간 종이 한 장(U$)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뼈 빠지게 물건을 만들어서 (12만원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미국 100달러 짜리 종이 한 장과
맞바꾸는 것이, 달러(U$)가 기축통화라고 하는 세계의 현실인 것이다,
.
트럼프, 너희 미국은 수출을 암껏도 하지 않아도, 달러($)를 인쇄기로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편한 입장인데,
어찌 그런 공(짜)돈 조차 너희나라 군사비에 쓰는 일을 그리 인색하게 구는가...ㅠ/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교계의 참담한 현실(모습) (0) | 2020.07.30 |
---|---|
정치인들의 '자살의 충동' (0) | 2020.07.23 |
신(神)은 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0) | 2020.07.17 |
고 박시장은 '내로남불'의 결정판 (0) | 2020.07.14 |
세상은 온통 신비롭다! (0) | 2020.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