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교통도덕[GNM]에 관하여
국민총생산을 G.N.P [gross national product] 라고 하며 이는 부연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경제지수이지만 일반국민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도 않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자세한 내역을 모르므로 애매모호한 숫자이자 표현으로 20,000불이면 선진국 10,000불이면 중진국이며 그 이하이면 빈곤국으로 분류를 해도 된다고 한다.
우리가 그리고 외국인이 코리아라는 경제와 국민감정과 국민의식을 적나라하게 간파할 수 있는 지표로 필자는 G.N.M [gross national morality / 모든 국민의 도덕감]을 만들어 내며 이 지표는 고속도로에서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눈에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라고 본다.
이 도덕지수를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세계 12위인 경제지표인 12,000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하위의 아프리카의 빈곤국과 같은 200정도라고 폄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2002년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4.6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청의 2002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사고건수는 230,953건, 사망자수는 7,090명, 부상자수는 348,184명으로 날마다 19명이 죽고 95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제한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으로 2차선은 가장 속도가 빠른차선이고 3,4차선은 점차로 속도가 낮은 차선으로 이용이 되어 질서와 안전을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현재의 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 일반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이용이 되며 1차선이 추월차선임을 모르며 계속하여 1차선으로 주행을 하여 차선위반과 추월을 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진로방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모르며 고속도로의 장점인 추월을 못하게 하여 경제적인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2, 제한속도가 있음에도 이 속도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다. 시속 110k의 중부고속도에서 시속 150k의 속도를 내며 평온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요리조리 파고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으며 거의가 시속 130k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단속지점에서야 겨우 제한속도를 유지를 한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신사숙녀는 존경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이며 비웃음을 받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차선변경 시에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안전하도록 차선변경을 한다는 신호등을 켜고 점차로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병행[竝行]을 하다가 등화신호도 없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파고들어 급조[急調]금지라는 중대한 안전의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에게 새치기를 당한다는 것과 같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고속도로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차선을 변경하겠다고 법대로 예비통고를 하면 차선변경을 못하게 속도를 올려 오히려 방해를 하는 몰상식한 운전을 한다.
4, 추악한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끼어들기 · 갓길운전 · 나 홀로의 저속운전 · 담배꽁초 버리기 · 바짝 붙어 운전하기 · 골탕 먹이기 · 난폭 위협운전 등 예절을 잃어버린 운전으로 감정이 점차로 악화되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법칙처럼 저질의 고속도로문화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5, 세계최고의 교통사고 발생국가 임에도 고속도로에는 교통경찰관이 아예 없는 이상한 나라의 무법천지이며, 대형사고와 빈발하는 사고를 수수방관하는 행정부재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이 중대한 문제를 수면하에 두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건전한 국민운동으로 비화를 못하고 전문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은 다시금 정치적 경제적인 불만과 고통으로 국민감정이 피폐하게 되어 고속도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불법 무법천지로 변하여, 인적 물적 경제적인 국가적인 손실과 세계인에 대한 한국인의 경제대국과 맞물리는 위상이 추락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정부내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에 이를 때 까지 활동을 하며 법규정비를 하고 각 보험회사에서 상당부문의 예산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부담케 하여 공중파[公衆波] 방송국에 이 운동을 PR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운동으로 하여 국민의식을 단기간에 전환을 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전문 교통경찰관을 양성하고 배치하여 모든 교통에 관하여 통제 및 적발을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순찰대와 일반도로에 교통경찰관이 상주를 하여야 하며, 이 전문경찰관이 교통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리를 전담케 하여 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게 한다.
3, 신문사 . TV . 시민단체 . 인터넷 세상이 모두 호응을 하여 모든 시민과 운전자가 순수한 시민정신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피해자와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국민모두가 명예로운 카파라치가 된다.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기에는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고 실제로 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서의 인터넷창구가 없으므로 http://www.greensignal.org / 푸른신호등 의 민간단체로 신고를 한다.
국민적 교통도덕[GNM]에 대한 수치에 관하여는 차량의 행렬이 붐비는 시각에 100km 또는 1 시간을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교통법규위반과 교통도덕을 무시하는 차량의 총수를 말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5 이하이나 한국은 50에 거의 가깝다.
- 밀 밭 -
국민총생산을 G.N.P [gross national product] 라고 하며 이는 부연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경제지수이지만 일반국민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도 않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자세한 내역을 모르므로 애매모호한 숫자이자 표현으로 20,000불이면 선진국 10,000불이면 중진국이며 그 이하이면 빈곤국으로 분류를 해도 된다고 한다.
우리가 그리고 외국인이 코리아라는 경제와 국민감정과 국민의식을 적나라하게 간파할 수 있는 지표로 필자는 G.N.M [gross national morality / 모든 국민의 도덕감]을 만들어 내며 이 지표는 고속도로에서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눈에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라고 본다.
이 도덕지수를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세계 12위인 경제지표인 12,000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하위의 아프리카의 빈곤국과 같은 200정도라고 폄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2002년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4.6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청의 2002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의하면, 사고건수는 230,953건, 사망자수는 7,090명, 부상자수는 348,184명으로 날마다 19명이 죽고 95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제한속도로 1차선은 추월선으로 2차선은 가장 속도가 빠른차선이고 3,4차선은 점차로 속도가 낮은 차선으로 이용이 되어 질서와 안전을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현재의 고속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 일반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이용이 되며 1차선이 추월차선임을 모르며 계속하여 1차선으로 주행을 하여 차선위반과 추월을 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진로방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모르며 고속도로의 장점인 추월을 못하게 하여 경제적인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2, 제한속도가 있음에도 이 속도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다. 시속 110k의 중부고속도에서 시속 150k의 속도를 내며 평온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요리조리 파고들며 곡예운전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으며 거의가 시속 130k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단속지점에서야 겨우 제한속도를 유지를 한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신사숙녀는 존경을 받는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자이며 비웃음을 받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차선변경 시에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안전하도록 차선변경을 한다는 신호등을 켜고 점차로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병행[竝行]을 하다가 등화신호도 없이 갑자기 진로를 바꾸며 파고들어 급조[急調]금지라는 중대한 안전의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피해를 당하는 운전자에게 새치기를 당한다는 것과 같은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고속도로의 분위기를 망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차선을 변경하겠다고 법대로 예비통고를 하면 차선변경을 못하게 속도를 올려 오히려 방해를 하는 몰상식한 운전을 한다.
4, 추악한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끼어들기 · 갓길운전 · 나 홀로의 저속운전 · 담배꽁초 버리기 · 바짝 붙어 운전하기 · 골탕 먹이기 · 난폭 위협운전 등 예절을 잃어버린 운전으로 감정이 점차로 악화되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법칙처럼 저질의 고속도로문화가 팽배하게 되었으며
5, 세계최고의 교통사고 발생국가 임에도 고속도로에는 교통경찰관이 아예 없는 이상한 나라의 무법천지이며, 대형사고와 빈발하는 사고를 수수방관하는 행정부재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이 중대한 문제를 수면하에 두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방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건전한 국민운동으로 비화를 못하고 전문신고꾼인 카파라치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은 다시금 정치적 경제적인 불만과 고통으로 국민감정이 피폐하게 되어 고속도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가 없는 불법 무법천지로 변하여, 인적 물적 경제적인 국가적인 손실과 세계인에 대한 한국인의 경제대국과 맞물리는 위상이 추락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정부내에 “교통사고 줄이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선진국 수준에 이를 때 까지 활동을 하며 법규정비를 하고 각 보험회사에서 상당부문의 예산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부담케 하여 공중파[公衆波] 방송국에 이 운동을 PR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운동으로 하여 국민의식을 단기간에 전환을 하여야 한다.
2,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전문 교통경찰관을 양성하고 배치하여 모든 교통에 관하여 통제 및 적발을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순찰대와 일반도로에 교통경찰관이 상주를 하여야 하며, 이 전문경찰관이 교통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처리를 전담케 하여 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게 한다.
3, 신문사 . TV . 시민단체 . 인터넷 세상이 모두 호응을 하여 모든 시민과 운전자가 순수한 시민정신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피해자와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 국민모두가 명예로운 카파라치가 된다.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기에는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고 실제로 이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서의 인터넷창구가 없으므로 http://www.greensignal.org / 푸른신호등 의 민간단체로 신고를 한다.
국민적 교통도덕[GNM]에 대한 수치에 관하여는 차량의 행렬이 붐비는 시각에 100km 또는 1 시간을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교통법규위반과 교통도덕을 무시하는 차량의 총수를 말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5 이하이나 한국은 50에 거의 가깝다.
- 밀 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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