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저 놈의 배우자를 함께 엮어서 감방으로 보낸다면...

참 나 2012. 5. 1. 18:50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관련, 오늘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이 나라의 부정, 부패 현실을 새삼 지적하면서,

(전략)

오늘 이 나라는 왜 아직도 그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한탄스럽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의

숙명같은 존재다. 국민 앞에 기득권의 '도둑놈' 이미지를 불식하고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특단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 (생략)

 

이 나라는 도둑놈 천지라고 한다.

전세계 43위 (도미니카.바레인.르완다 같은수준 ) OECD 27위 (34중) 아시아 11째 (16중) 라면서

역대 대통령 아들과 최측근 인사들, 원자력발전소, 방산업계, 함바비리 고위직 공무원, 경찰관,

교육감, 대기업 비리, 비자금 부정...을 언급하였다.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 목록...  암튼,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부정 부패...도대체 이걸 왜 근절하지 못하나

특단의 대책이라면...?

 

뇌물먹은 장본인과 그 배우자를 함께 엮어서 두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일까?

마누라가 '나는 그 돈 맛을 보지 않았다' 고 앙탈이라도 부릴 것인가?  돈엔 꼬리표가 없는데...

그리 엮어서 처벌할 수만 있다면 가히 '최상의 방책'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부부 일심동체...면 명예도 처벌도 같이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뿌리깊은 관행이 되고, 조직적이 된 부정 부패, 매관매직 까지...이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걸르고 넘어가야만 정확한 선진국이 될 터이다. 그런 희생도 국가기반의

밑거름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한 십 년 정도를 약정하자. 그렇게 한시적이나마 마누라를 감방에 엮어넣는 초법적 조치를

한 번 도입해보자. 용기있는 국회의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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