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첨)

A.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사안에도 관습헌법이 어떻고 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 조차도 맘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어찌 우리의 전통인 호주제를 이렇게 급박 졸속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지...할 때 하더라도 진지한 국민적 토론은 아직 채 불이 붙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혼녀와 그 자녀가 겪는 고통을 생각해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집 관계도 없는 대다수 가족공동체의 윤리기초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타당한 발상일까요. 우리의 수많은, 전통있는 유구한 가문들... 인고의 세월을 겪어내면서 가정을 지켜낸 사람들까지 왜 뒤흔들림을 당해야 하나요. 호주제 유지를 당연시하는 사람들 한테 그것을 바꿔야 할 이유가 설득력을 갖는 것인가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이혼공화국 하나 새로 세우고 거기 가서 수 많은 재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국회의원 들은 여성 표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 또한 포률리즘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혼녀와 그 자녀의 문제...이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혼예비자들의 감성적인 지지... 지금 이혼 후유증이 사회문제화 되니 애꿎은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8~90%의 대다수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 왜 그런 변화를 수용해야 할까요... 이혼 당사자들은 다 들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홧김에...과격하고 못된 성질 때문에...성격장애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얘들한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없었을까요...그들이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채 결정해 버린 결과를 왜 대다수 국민들이 무조건 옹호하고 지지해야 할까요. 

이 일은 좀 더 냉정하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 또한 싸움질이나 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여,야간 합의도출의 지혜(knowhow)를 갖지 못한 그들이나 부부간 갈등과 대립을 능사로 아는 이혼가정이나 똑 같은 문제집단 아닌가요. 그들 보다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호주제 폐지는...단순한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개혁인 것입니다.

 

B. 사람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골치 아퍼하고 짜증내며 그다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남의 일(?) 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가정의 여자와 자녀들)은 죽기살기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겠지요.

너희들 마음대로 어림도 없을껄...하고들 慢心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진짜 당하겠지요.  권리 (기득권)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유명한 문구가 생각 납니다만...

제도의 보완이 아니고 아예 통채로 바꿔 버리자...는 것은 혁명적 발상이지요.  이처럼 중차대한 호주제 폐지 움직임에 대하여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의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